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한층 더 보호한 판결로 풀이된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교에서 도시철도공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장한평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우회전한 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왔지만 김씨는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해 6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라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7)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택을 마련한 것인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무겁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간주돼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낸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 양도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위, 2채의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고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뺐다.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공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다섯달 뒤 팔았다. 그 사이 기간인 2006년 김씨는 노원구의 주공아파트 5채를 사들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을 했다.

세무당국은 김씨의 광진구 아파트 거래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매매라며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세를 매겼다. 이에 김씨는 '임대 주택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임대아파트 외에는 이 아파트만 갖고 있다가 처분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