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658)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 •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C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C씨의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자녀명의 6억↑주택거주자 '무료임차'도 소득으로..2018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8월부터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신고를 관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개명, 창성 • 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등을 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으면 다시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이제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고 나면 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건본인, 사건,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처리내역 수신에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보고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