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관련 법률지식 - 가압류에 대하여 |
| 1. 가압류란 |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 2. 가압류의 필요성 |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이다. |
| 3. 가압류신청 |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가입등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 가압류집행 |
|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하면 2주 이내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다. 가압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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