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징계안이 결의될 가능성도 있다.
동 판결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검찰측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란?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인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제명 요건에 대해서
헌법 제64조 제③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