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법률신문 2014. 6. 24.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교사는 9명뿐이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허용한 규약(부칙 5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용부의 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핵심 쟁점은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지 문제였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4항에 따르면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한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입법자가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이처럼 정한 것은 교원노조가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망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받은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소송에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가 전체 조합원 6만여명 중 9명, 선출직 1만2천788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맞게 규약을 고쳐 설립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3일 내에 다시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고만 하고, 현재 시점의 자주성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김선수 변호사는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론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법령을 엄격히 따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전교조에 가입된 해직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노조 입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용부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약을 고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해 불복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연합뉴스, 2014. 6.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