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되는 임차인 :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예외적으로 인정)「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014.1.1.시행)

② 적용되는 건물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여부와 무관, 일시사용을 위한 임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① 대항력의 의의 :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할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 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대항력의 취득요건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전입)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③ 대항력의 발생시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 중 늦은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전신고와 근저당권설정이 같은날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① 우선변제권의 의의 :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임대차관계가 소멸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우선변제권의 요건
- 대항력을 갖출 것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었을 것
-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할 것